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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의 분쟁은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그 불화의 골이 깊어져 당사자들의 해결수단이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정재판제도이다.
본 서는 가정법원을 이용하여 가사분쟁 사건을 재판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필요한 법률사항을 안내하고자 필자가 가정재판실무에 관여한 경험을 토대로 집필하였다.
홍성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졸업.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현) 변호사.
1편 가사사건과 분쟁해결
1장 글머리에
2장 가사사건의 유형
3장 법원을 통하여 가사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우선 고려할 사항
2편 가사재판절차와 가사조정
1장 글머리에
2장 법 원
3장 관 할
4장 당사자
5장 보전처분
6장 사전처분
7장 이행확보
8장 가사조정제도
3편 가사소송사건의 재판절차
1장 재판상 이혼
2장 혼인무효확인
3장 혼인취소
4장 이혼의 무효
5장 이혼취소
6장 친생부인의 소
7장 임의인지의 무효, 취소 및 임의인지에 대한 이의
8장 인지청구의 소
9장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0장 이혼위자료청구의 소
4편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절차
1장 재산분할청구
2장 친권 행사자의 지정, 변경청구
3장 양육에 관한 처분 또는 변경청구,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청구
4장 실종신고
5장 성본창설청구
6장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5편 사례별 상담 및 판결례
사례별 상담, 대법원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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